"오월 정신, 이제는 법으로"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전야제와 '헌법 전문 수록'의 역사적 과제

 

0. 46년의 외침, 금남로를 가득 채운 "개헌"의 목소리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자 민주주의의 뿌리인 5·18 민주화운동이 올해로 4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거사가 일어난 당일인 오늘(18일) 오전 정부 기념식을 앞두고, 바로 어제(17일) 저녁 광주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에서는 수많은 시민과 정재계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뜨거운 전야제가 거행되었습니다. 이번 46주년 전야제는 단순한 추모를 넘어, 오월 정신을 대한민국 최고 법전인 '헌법 전문'에 새겨 넣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분출된 현장이었습니다.




Ⅰ. 46주년 전야제의 핵심 타임라인과 이색 풍경

오후 5시 18분, 역사적인 시간에 맞춰 시작된 전야제는 화합과 다짐의 장이었습니다.

  • 사상 첫 보훈부 장관 참석: 국가 기념식을 주관하는 국가보훈부 권오을 장관이 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5·18 전야제 현장을 직접 찾아 참석자들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는 5·18 정신의 국가적 예우를 한 단계 높이는 상징적 조치로 풀이됩니다.

  • 우원식 국회의장의 반성: 무대에 오른 우원식 국회의장은 "5·18 정신을 헌법에 담겠다는 약속을 아직 지키지 못해 광주 영령들 앞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여 시민들의 숙연함을 자아냈습니다.

  • 정치권의 명암: 정청래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강기정 광주시장 등이 대거 집결한 반면, 이달 초 국회 개헌 투표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대다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대조를 이뤘습니다.


Ⅱ. 왜 지금 '5·18 헌법 전문 수록'인가? (보강 분석)

광주 시민들과 정치권이 이토록 개헌을 통한 헌법 수록에 목을 매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1. '12·3 계엄 사태'가 남긴 교훈: 전야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 중 하나는 바로 최근 발생했던 '12·3 계엄 사태'였습니다. 시민사회는 과거 군부독재의 망령이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음을 목격했기에, 민주주의를 지켜낸 5·18 정신을 헌법에 명시하여 다시는 불법적인 계엄이나 민주주의 파괴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 방파제'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 역사 왜곡의 종식: 현행 헌법 전문에는 3·1운동과 4·19 혁명까지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5·18 정신이 헌법에 수록된다면, 일부 극우 세력이 끊임없이 시도하는 5·18에 대한 폄훼와 가짜뉴스, 역사 왜곡 논란을 전면 차단하고 국가 정통성으로 확립하는 계기가 됩니다.

  3. 사법·사회적 참사와의 연대: 2시간 동안 이어진 이번 행사에서는 5·18뿐만 아니라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아픔에 대한 진상 규명과 헌법적 가치 보장이라는 확장된 메시지가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Ⅲ. 향후 개헌 국면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과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단순한 문구 추가가 아닌, 대한민국 미래 가치의 재정립입니다.

  • 여야 합의의 패스포트: 국회 의장의 선언대로 역사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여야가 합의하는 '원포인트 개헌'의 추진 동력이 살아나야 합니다.

  • 국민적 공감대 형성: 광주만의 역사가 아닌 전 국민이 공감하는 민주화의 자산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교육과 문화적 연대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Ⅳ. 요약: 5월의 광주가 대한민국에게 묻는 질문

"님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진 금남로는 뜨거웠습니다. 46년 전 광주가 목숨 바쳐 지켜낸 민주주의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기반입니다. 18일 오전 진행되는 정부 공식 기념식을 기점으로, 오월의 정신이 박제된 역사가 아니라 실천되는 헌법적 가치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5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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