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아프거나 혼자 지내기 어려운 상황인데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 가족 중 누군가가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에 전담하거나 비싼 간병인을 구하는 선택지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지 못했거나 장애인 활동 지원 대상이 아닌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위한 별도의 돌봄 서비스가 있다. 바로 일상돌봄 서비스다.
일상돌봄 서비스란
일상돌봄 서비스는 기존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전문 인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며 지자체를 통해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장애인 활동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는 중복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신청 자격 — 나이보다 상황이 중요
일상돌봄 서비스는 특정 연령층에 한정된 게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 다양한 연령대가 신청할 수 있다.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이나 취업을 포기한 13세에서 39세 청년(영케어러)도 대상이 된다. 직접 돌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돌봄을 제공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연계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질병, 부상, 수술 후 회복,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40세에서 64세 중장년도 신청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기엔 나이가 모자라거나 등급 판정에서 제외된 경우에 해당된다.
돌봐줄 가족이 없는 독거 가구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대상이다. 주민센터 사회복지사나 복지 상담사가 현장 조사를 통해 필요성을 판단한다.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서비스 이용 자체는 가능하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지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본인 부담이 거의 없거나 전액 지원되는 경우가 많고, 일반 가구는 서비스 이용료의 일정 비율을 부담한다.
지원 서비스 내용
가장 기본이 되는 재가 돌봄 서비스는 전문 요양보호사나 돌봄 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세면, 목욕, 식사 보조, 청소, 세탁, 장보기 등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한다. 월 12시간에서 최대 36시간 내외로 제공되며 필요도에 따라 달라진다.
병원 동행 서비스는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운 경우 담당 인력이 함께 이동해 접수, 수납, 검사 과정을 돕는다. 고령이나 장애로 혼자 대중교통 이용이 힘든 분들에게 특히 유용하다.
식사 영양 관리 서비스는 저염식, 당뇨식 등 건강 상태에 맞는 도시락을 주 2~3회 배달해준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요리가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
심리 정서 지원으로 사회적 고립감을 줄이기 위한 정기 방문이나 전화 상담도 연계된다. 우울감이 심하거나 외부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이 항목을 중점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신청 후 지자체 담당자가 현장 조사를 나와 돌봄 필요성을 판정하고, 이용 자격이 인정되면 바우처가 발급된다. 바우처로 지정된 서비스 제공 기관을 직접 선택해서 이용하면 된다.
서비스 제공 기관은 주민센터에서 안내해주거나 돌봄서비스 포털(www.car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과의 차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만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병이 있는 6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이 등급을 받지 못했거나 연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보완하는 제도다. 두 제도는 원칙적으로 중복 수급이 제한되므로, 장기요양 등급을 먼저 신청해보고 안 되는 경우 일상돌봄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다.
부모님이 무릎 수술 후 회복 기간 동안 혼자 식사도 챙기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당시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걸 몰랐다. 나중에 주민센터에서 안내를 받고 알게 됐는데, 진작 알았으면 간병 부담이 훨씬 줄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상황이 어렵다면 먼저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해보는 게 맞다.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상담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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