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연로해지면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때, 국가에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다. 모르거나 신청을 미루다가 수년을 본인 부담으로 감당하다가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신청 방법이 복잡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절차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 활동이나 가사 지원 등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2008년부터 시행됐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한다. 건강보험료를 내는 모든 국민은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납부하고 있다. 이미 보험료를 내고 있으면서 막상 혜택은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나이 기준과 질병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등급 종류
장기요양 인정을 받으면 상태에 따라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이 부여된다.
1등급은 일상생활을 전혀 혼자 할 수 없는 상태(95점 이상), 2등급은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75점 이상), 3등급은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60점 이상), 4등급은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51점 이상), 5등급은 치매 환자(45점 이상, 치매 진단 필수)다.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진단 환자 중 45점 미만인 경우다.
등급이 높을수록(1등급에 가까울수록) 더 많은 서비스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 — 4단계
1단계는 신청서 제출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신청인은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인이 가능하다. 신청서와 함께 의사 소견서(해당 의료기관 발급)를 제출해야 한다.
2단계는 방문 조사다. 신청 후 공단 소속 조사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신체·인지 기능 상태를 조사한다. 총 52개 항목을 확인하며, 이 결과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산출된다.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려 하면 오히려 낮은 점수가 나올 수 있으니 실제 생활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3단계는 등급 판정이다. 조사 결과와 의사 소견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결정한다. 신청부터 결과 통보까지 보통 30일 이내에 처리된다.
4단계는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및 서비스 이용이다. 등급이 확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가 발송되고, 이후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해서 서비스를 이용한다.
서비스 종류
재가급여는 집에서 생활하면서 받는 서비스다. 방문요양(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신체 활동 지원 및 가사 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낮 시간 동안 요양시설에서 보호), 단기보호 등이 있다.
시설급여는 요양원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서 받는 서비스다. 1~2등급은 시설급여 이용이 가능하고,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 중심이다.
본인 부담금
재가급여는 해당 월 급여비용의 15%가 본인 부담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0%, 차상위계층은 7.5%다. 시설급여는 20%가 본인 부담이다. 월 한도액이 등급별로 정해져 있으며 한도액 내에서 이용하는 경우 그 15~20%만 부담하면 된다.
등급 외 판정과 이의신청
등급 기준에 미달해 등급 외 판정을 받더라도 지자체가 운영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등급 외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의사 소견서를 추가로 첨부하거나 일상생활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자료를 보완하면 등급 상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처음에는 가족이 돌아가며 돌봤는데 한계에 부딪혀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을 해봤다. 신청하기 전까지는 어렵게 느껴졌는데 막상 해보니 공단에 전화 한 통 하는 것부터 시작이었다. 조사원이 방문해서 상태를 체크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달 정도 걸렸다. 등급을 받고 나서 방문요양 서비스가 시작되니 가족이 느끼는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었다. 부모님 상태가 걱정된다면 일단 신청부터 해보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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