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자녀가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올려두면 부모님은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 앞으로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있다.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 것이다. 왜 박탈됐는지,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는지, 박탈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기준을 정확히 알아두면 대응이 가능하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가족 중 별도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직장가입자의 보험 혜택을 공유하는 사람이 피부양자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배우자의 건강보험에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을 올릴 수 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에 소득이 없거나 적은 가족에게 매우 중요한 혜택이다. 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
배우자, 직계 존속(부모·조부모 등)과 그 배우자, 직계 비속(자녀·손자녀 등)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30세 미만,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경우)가 해당된다. 형제·자매는 조건이 까다로워서 직계 가족 위주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보는 게 현실적이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 조건 — 소득과 재산 두 가지 모두 충족
소득 기준은 연간 소득 합계 2,000만 원 이하다. 소득에는 사업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 근로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이 포함된다. 사업소득은 1원이라도 발생하면 잡힌다. 근로소득은 연 500만 원(총급여 기준) 이하여야 하고, 공적연금은 연 2,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2,000만 원을 넘으면 박탈된다.
재산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5억 4,000만 원 이하다. 재산이 5억 4,000만 원 초과~9억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이하면 예외적으로 유지 가능하다.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주요 상황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면 연금액에 따라 소득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연간 수령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박탈 대상이 된다.
은퇴 후 임대 수입이 생겼을 때도 주의해야 한다. 주택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 기준에 포함된다.
금융소득도 놓치기 쉽다.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이 합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박탈된다. 고금리 기간에 예금을 여러 곳에 분산해 운용하다 보면 이 기준을 넘는 경우가 생긴다.
피부양자 박탈 후 보험료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있으면 보험료가 나온다.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 기준만으로도 월 10만 원 이상의 보험료가 책정되는 경우가 있다.
재등록과 유지 전략
피부양자 자격 박탈 후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 이하로 다시 내려오면 재등록이 가능하다. 매년 11월 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재심사를 진행한다.
금융소득이 기준에 근접한 경우 비과세 금융 상품(ISA, 연금저축 등)을 활용해 금융소득 발생 자체를 줄이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ISA 계좌 내 수익은 비과세로 처리돼 금융소득 합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부양자 자격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나 고객센터(1577-1000)에서 할 수 있다.
부모님이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됐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를 주변에서 봤다. 연금액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도 다른 소득과 합산되면서 기준을 초과한 경우였다. 미리 알았다면 금융소득 운용 방식을 조정할 수 있었는데, 박탈 통보를 받고 나서야 알게 됐다. 부모님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거나 임대 수입이 생기는 시점에 미리 소득 합산액을 계산해보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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