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표한 ‘2025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는 국내 미디어 생태계가 이미 글로벌 공룡 OTT인 넷플릭스에 완전히 잠식당했음을 보여주는 서글픈 성적표였습니다. 지상파 TV의 일일 시청 시간이 10년 만에 반토막이 나며 사상 최저치인 48분을 기록하는 동안, 넷플릭스는 홀로 국내 오리지널 콘텐츠 시장의 절반을 쓸어 담았는데요. 위기에 직면한 K-콘텐츠 제작 환경과 거버넌스 규제의 허점 등 8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봅니다.
1. 1년 새 보도자료 언급 50% 급증, 시장 지배력 입증
방미통위의 이번 2025년도 공식 평가 자료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넷플릭스'라는 단어의 등장 빈도입니다. 주석을 포함해 무려 43번이나 언급되었는데, 이는 전년도(27번) 대비 50%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정부 당국이 시장을 평가할 때 글로벌 OTT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만큼 영향력이 절대적이 되었음을 자인한 꼴입니다.
2. "본방사수는 옛말" TV 시청 시간 사상 최저치 폭락
미디어 소비 패러다임의 변화는 수치로 고스란히 증명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 개인의 일일 평균 TV 시청 시간은 139분으로 최근 3년간 21.9% 감소했습니다. 특히 지상파 TV는 역대 최저인 48분을 기록하며, 10년 전인 2014년(96분)과 비교해 정확히 절반($-50\%$)이 증발했습니다. 호황을 누리던 유료방송채널 역시 2020년 122분을 정점으로 내리막을 걸어 91분까지 추락했습니다.
3. 지상파 외주 제작비 전체와 맞먹는 넷플릭스의 거대 자본
넷플릭스가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에 쏟아붓는 비용은 공식 자료가 없어 방미통위가 가용 데이터를 통해 추정한 결과, 2024년 한 해에만 무려 4,512억 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지상파 방송사 전체가 한 해 동안 지출하는 외주 제작비 총액(4,648억 원)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자본력의 체급 차이가 콘텐츠 퀄리티의 격차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4. 오리지널 콘텐츠 70개 중 33개 독식, 토종 OTT의 전략 수정
지난해 국내외 주요 OTT 5개사(넷플릭스, 디즈니+, 웨이브, 쿠팡플레이, 티빙)가 제작한 총 70개의 오리지널 콘텐츠 중 넷플릭스가 가장 많은 33개를 제작하며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국내 토종 OTT인 티빙은 고비용·저효율의 오리지널 드라마 제작을 3년 새 절반 이하로 줄이는 대신, KBO 프로야구 독점 중계권 확보 등 가성비와 효율성 중심의 '스포츠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생존 전략을 전격 수정했습니다.
5. 무너지는 지상파의 협상력과 콘텐츠 수출 감소
전체 미디어 시청 시간이 줄어들면서 플랫폼(유료방송사업자)과 채널(방송사업자) 간의 콘텐츠 대가 협상력에도 대격변이 일어났습니다. 채널 중단 시 가입자 이탈 위험이 큰 tvN(48.9%), JTBC(42.3%), MBC(42.1%) 등 메이저 인기 채널만 겨우 협상력을 유지할 뿐, 투자를 줄인 일반 채널들은 고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실제 지상파의 2024년 직접 제작비는 전년 대비 5.2%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콘텐츠 수출액도 4.4% 동반 하락했습니다.
6. 매년 반복되는 '말로만 제도 개선' 정책 당국의 한계
방미통위는 "넷플릭스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강화될 경우 국내 콘텐츠 제작 생태계가 하청기지화되는 등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와 모니터링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시사점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1년 전, 2년 전 보고서의 문구를 그대로 복사해 붙여넣은 수준에 불과해, 규제 당국이 해외 빅테크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강제 조사 권한이 없어 무기력하게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7. '부처 밥그릇 싸움'에 멈춰 선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정부는 최근 OTT를 기존 방송 규제 체계로 편입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논의를 본격화했으나 실효성에는 의문부호가 붙습니다. 글로벌 미디어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학계와 업계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부처 간의 관할권 다툼(이견 조정 실패)으로 인해 법안 신속 처리가 가로막혀 제도적 공백기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8. 글로벌 자본 의존증, K-콘텐츠 독인가 약인가
세계 시장에서 한국 드라마와 예능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지만, 국내 방송사와 제작 수요가 완전히 붕괴된 상태에서 오직 해외 자본(넷플릭스)의 간택만 기다리는 구조는 사상누각과 다름없습니다. 지식재산권(IP)을 글로벌 OTT에 통째로 넘겨주고 단순 용역 수수료만 챙기는 현 제작 생태계를 혁신하고, 국내 플랫폼 간의 빅딜 및 세제 혜택 등 고사 직전의 토종 미디어 산업을 살릴 특단의 공적 자구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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