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도, 월세도 계속 오르는데 정부에서 주거비를 직접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다. 주거급여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 가구의 임차료 또는 집 수선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임차 가구는 월세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집 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가 아닌 국토교통부 소관이라는 점이 특이하다.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4대 급여 중 하나다.
수급 자격 — 소득인정액 기준
2026년 기준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다. 가구원 수별로 다르며 대략 다음과 같다.
- 1인 가구: 월 약 106만 원 이하
- 2인 가구: 월 약 175만 원 이하
- 3인 가구: 월 약 224만 원 이하
- 4인 가구: 월 약 272만 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산한다. 수치는 매년 조정되므로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 계산기로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맞다.
부양의무자(자녀·부모) 기준이 2021년부터 폐지됐다. 자녀가 잘살아도 본인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 변화를 모르고 "자식이 있으니 안 될 것 같다"며 포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해당되지 않는다.
임차 가구 지원 금액 —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다
임차료 지원은 실제 월세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별·가구 규모별 기준 임대료 상한선 안에서 지원한다. 2026년 기준 임대료 상한선은 다음과 같다(수급자 임차료 기준).
|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 등) | 4급지(그 외) |
|---|---|---|---|---|
| 1인 | 약 34만 원 | 약 27만 원 | 약 22만 원 | 약 19만 원 |
| 2인 | 약 38만 원 | 약 30만 원 | 약 24만 원 | 약 21만 원 |
| 3인 | 약 45만 원 | 약 36만 원 | 약 29만 원 | 약 25만 원 |
| 4인 | 약 53만 원 | 약 42만 원 | 약 34만 원 | 약 30만 원 |
실제 월세가 이 기준 이하라면 월세 전액이 지원된다. 기준을 초과하는 월세를 내고 있다면 기준 임대료까지만 지원된다. 평택시는 4급지에 해당한다.
지원받은 금액은 임대인 계좌로 직접 이체되거나 수급자 계좌로 지급된 후 임대료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자가 가구 수선 지원
자가 주택을 보유한 저소득 가구는 집 수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는 도배·장판 같은 경보수부터 지붕·기둥 같은 대보수까지 포함된다. 수선 주기에 따라 3년 혹은 5년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다. 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임차 가구), 금융정보 동의서 등이 필요하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 조사를 거쳐 지급 결정이 이루어진다. 전체 처리 기간은 30일 이내가 원칙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놓치기 쉬운 포인트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계약이어도 신청 가능하다.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도 실제 주거 목적이라면 인정된다.
대학생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 가구를 분리해 별도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가 이를 위한 것으로, 부모가 수급자이고 청년 자녀가 별도 거주 중이면 청년 가구에 추가로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하면 신고 의무가 있다. 신고 없이 수급을 유지하다가 과오 지급 판정을 받으면 환수 조치가 따른다.
모르면 못 받는 제도다. 소득 기준이 애매하게 느껴지더라도 복지로 모의 계산기를 한 번 돌려보는 것만으로도 수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주거급여는 처음엔 나랑 상관없는 제도라고 생각했다. 수급자나 받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기준이 생각보다 넓었다. 특히 2021년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진 게 크다. 예전엔 자녀 소득 때문에 탈락하던 부모님들이 이제는 따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게 실질적인 변화다. 주민센터 가서 물어보면 생각보다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안내해주더라. 복잡해 보여도 막상 신청 서류는 신분증이랑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이 전부다. 모르고 넘어가면 그냥 못 받는 돈이니까, 소득이 애매하다 싶어도 복지로에서 모의계산 한 번은 해보는 걸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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