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아이를 키우는 일은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쉽지 않다. 양육비, 교육비, 생활비가 한 사람의 어깨에 모두 얹힌다. 정부는 이런 한부모가족을 위해 여러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원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뭘 받을 수 있는지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부모가족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한 번에 정리해두면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다.
한부모가족 지원이란
한부모가족 지원은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등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양육비, 교육비, 생활 안정 등을 지원하는 여성가족부 운영 제도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하며,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과 내용이 달라진다.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한부모가족 증명서(한부모가족 자격)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자격이 있어야 각종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 소득 기준
한부모가족 지원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된다. 지원 항목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복지급여(아동양육비 등)를 받으려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여야 한다.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각종 감면·할인 혜택용)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가능하다.
즉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면 한부모가족 자격으로 여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63% 이하면 현금성 양육비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자녀 기준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이다.
현금 지원 — 아동양육비
가장 핵심적인 지원이 아동양육비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매달 일정액이 지급된다. 기본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1만 원 수준이다(연도별 조정).
추가 지원도 있다.
-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자녀, 또는 만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자녀에게 추가 지급
- 학용품비: 중학생·고등학생 자녀에게 연간 지원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구에 월 지원
교육 관련 지원
자녀의 학업을 위한 지원도 있다.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지원, 학용품비 지원 등이 포함된다. 국가장학금 신청 시 한부모가족은 우대 요건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대학생 자녀가 있다면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주거 지원
한부모가족을 위한 주거 지원도 운영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출산·양육 지원이 필요한 한부모가 일정 기간 거주하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시설이다. 생활지도, 자립 지원 프로그램이 함께 제공된다.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한부모가족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우선순위 또는 가점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다.
주거급여와도 병행 가능하므로 소득 기준이 맞으면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감면·할인 혜택
한부모가족 증명서가 있으면 다양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감면
- 주민세 비과세
-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 통신요금 감면
-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 문화누리카드 등 문화 활동 지원
이런 감면은 소액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합산하면 매달 적지 않은 금액이 절약된다.
양육비 이행 지원 —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 받기
이혼 후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양육비 청구 소송 지원,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법률 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등을 제공한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기관을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강화돼왔다.
신청 방법
한부모가족 지원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신청한다.
먼저 한부모가족 자격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자격이 인정되면 각종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 증명서가 발급되면 이를 활용해 여러 감면 혜택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또는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놓치기 쉬운 부분
한부모가족 자격은 매년 또는 소득 변동 시 재확인이 필요하다. 소득이 변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다.
조손가족(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도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부모가 사망, 행방불명, 경제활동 불가 등으로 조부모가 손자녀를 키우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는 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미혼 한부모도 당연히 지원 대상이다. 청년 미혼 한부모에게는 추가 아동양육비가 지급되는 등 더 두터운 지원이 적용된다.
솔직히 한부모가족 지원은 종류가 너무 많아서 정작 당사자도 다 못 챙기는 경우가 많다. 아는 분이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아동양육비만 받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전기·가스 요금 감면이랑 통신비 감면까지 된다는 걸 알고 진작 신청할 걸 그랬다고 하더라. 특히 양육비를 안 주는 전 배우자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한부모가족 증명서 하나로 받을 수 있는 감면이 생각보다 많으니, 자격부터 신청해두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하나씩 챙기는 걸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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