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계속 고용하는 것만으로도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모르는 사업주가 생각보다 많다. 경기가 나빠져서 직원을 줄여야 할 것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고용안정장려금이다. 종류가 여러 가지여서 어떤 게 내 상황에 맞는지 파악하는 것이 먼저다.
고용안정장려금이란
고용안정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사업주 대상 지원 제도다.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거나, 기존 직원의 근로 시간을 줄이는 대신 고용을 유지하거나, 육아휴직 등을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한 가지 제도가 아니라 여러 세부 프로그램의 묶음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
주요 프로그램 — 내 상황에 맞는 것 고르는 법
① 고용유지지원금
경기 침체나 매출 감소로 직원을 줄여야 할 상황인데, 해고 대신 휴업·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된다(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대기업은 지원 비율이 낮다.
지원 조건 핵심: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기준 기간 대비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 휴업수당 지급
- 매출액 감소 등 경영 악화 요건 충족
가장 많은 사업주가 활용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신청 요건이 까다롭고 서류가 많다. 고용센터 사전 상담이 필수다.
② 육아휴직지원금 (사업주 지원)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것과 별개로, 사업주도 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우선지원대상기업은 더 높음). 대체 인력을 채용한 경우 추가 지원이 있다.
이 지원은 신청률이 낮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때 사업주도 별도로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③ 출산휴가 지원금 (사업주 지원)
근로자의 출산휴가를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중소기업 기준으로 출산휴가 기간 중 통상임금 일부를 정부가 부담해주는 방식이다.
④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를 도입·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비용 일부, 또는 유연근무제 운영 장려금 형태로 지원된다.
재택근무 장비 구입비, 보안 인프라 비용 등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어서 재택근무 도입을 고려하는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 혜택이 달라지는 기준
고용안정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에 따라 지원 비율과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제조업 500인 이하, 서비스업 300인 이하 등 업종별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다. 대부분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여기에 해당하고, 해당하면 더 높은 지원을 받는다.
내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는 고용24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지원금이 있다는 걸 알고 신청하려고 하면 "신청 기한이 지났다"는 경우가 많다. 고용안정장려금 대부분은 해당 사유 발생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지원금은 육아휴직이 끝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 이 기한을 놓치면 받을 수 없다.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시작될 때 사업주가 미리 고용센터에 확인해두는 것이 맞다.
고용유지지원금도 마찬가지다. 휴업·휴직 실시 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후 신청만으로는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신청 방법
고용24(www.work24.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두 가지다.
처음 신청이라면 고용센터에 먼저 전화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내 상황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해당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신청 기한이 언제인지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상담 전화: 1350
중복 수령 가능 여부
고용안정장려금의 일부 프로그램은 중복 수령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고용유지지원금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동시에 받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신청 전에 어떤 조합이 가능한지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과의 관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보험료 80~90% 지원)은 고용안정장려금과 별개로 받을 수 있다.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두루누리와 육아휴직 지원금을 동시에 챙기는 것이 최대 혜택을 받는 방법이다.
사업장 운영하면서 직원 육아휴직을 처음 허용했을 때, 근로자 육아휴직급여는 알았는데 사업주도 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몰랐다. 나중에 고용센터에서 처리하다가 담당자가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하셨어요?"라고 물어봐서 처음 알았다. 신청 기한이 지났으면 어쩔 뻔했나 싶었다. 고용안정장려금은 종류가 많고 각각 신청 기한이 달라서, 해당 사유가 생길 때마다 고용센터에 먼저 전화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걸 그때 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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