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가 됐는데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냥 넘기거나, 자격이 되는지 확신이 없어서 미루다가 뒤늦게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자격이 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다. 조건과 신청 방법을 정확히 알아두는 게 먼저다.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국가에서 매달 지급하는 연금이다. 2014년에 도입됐고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금액이 조정된다. 2026년 기준 단독 가구 최대 월 약 34만 원 내외 수준이다.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완전히 다른 제도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납입 이력에 따라 받는 사회보험이고,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받는 복지 급여다.
수급 자격
나이 기준은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이다. 소득·재산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한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매년 조정되며, 전체 만 65세 이상 노인의 약 70%가 수급 대상이 되도록 기준이 설계되어 있다. 단독가구는 월 200만 원 중반대, 부부가구는 340만 원 안팎이 기준이지만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해야 한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 수령액만 보는 게 아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서 계산한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사적이전소득을 합산하되 항목별 공제액을 적용한다. 근로소득의 경우 일정액을 공제하고 나머지의 70%만 소득으로 인정하는 등 완화 장치가 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과 금융재산에서 기본 공제액을 뺀 후 소득환산율을 적용한다. 주거용 재산은 지역별로 공제 한도가 다르다.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직접 계산하기보다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확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 계산 기능을 활용하는 게 빠르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액이 최대 50%까지 줄어든다. 국민연금을 오래 납부해 수령액이 높은 분들이 오히려 기초연금을 적게 받거나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본인의 국민연금 수령 예정액을 먼저 확인한 다음 기초연금 예상 수령액을 산출해보는 순서가 필요하다.
신청 방법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8월생이라면 7월 1일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점 이후부터 지급이 시작되기 때문에 자격이 되는 시점에 바로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주민센터(읍·면·동) 방문 신청이 가장 일반적이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담당자가 안내해준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대리인이 위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 통장 사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기본이며 재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다.
탈락하거나 감액됐을 때
수급 자격이 없다는 결과나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 산정된 경우,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추가 소명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화했을 때는 변동 신고를 해야 수급 여부가 재검토된다. 상황 변화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오 지급 후 환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부모님이 65세가 됐는데 기초연금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가 주민센터에서 우연히 안내받고 신청했다는 경우가 있었다. 알고 보니 신청 시점부터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더 일찍 알았더라면 더 받을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65세 생일이 다가오는 부모님이 있다면 미리 알려드리는 게 가장 현실적인 효도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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