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울 때 활동지원사가 직접 방문해서 도움을 주는 서비스가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다. 신체적 돌봄부터 가사 지원, 외출 동행까지 폭넓게 지원하는데, 신청 방법과 지원 시간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 당사자나 가족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며,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연결해 일상생활 지원, 가사 지원, 이동 보조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며 장애인활동지원법에 근거한다.
단순히 돌봄을 받는 것을 넘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신청 자격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 대상이다. 장애 유형은 신체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 등 모두 포함된다.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 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을 안내받는 경우가 많다. 다만 장기요양 서비스만으로 필요한 지원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활동지원 추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없다.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장애 정도와 필요도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다.
지원 내용 — 활동지원 급여 종류
활동보조: 일상생활 지원(신변처리, 식사, 목욕, 옷 입기), 가사 지원(청소, 세탁, 식사 준비), 사회활동 지원(외출 동행, 이동 보조, 직장·학교 활동 지원)을 포함한다. 가장 기본적이고 많이 이용하는 급여다.
방문목욕: 목욕 장비를 갖춘 차량이 가정을 방문해 목욕을 지원한다.
방문간호: 의사·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나 치과위생사가 방문해 간호, 투약, 구강위생 등을 지원한다.
지원 시간 — 월 몇 시간 받을 수 있나
지원 시간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결정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구간이 정해지고, 구간에 따라 월 지원 시간이 달라진다. 기본 구간은 최소 월 60시간대부터 최대 월 480시간 이상까지 폭이 넓다.
가족 상황, 주거 환경,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된다. 지원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추가 급여도 있다. 출산, 자립 준비, 학교생활 지원 등 특별한 상황에 따라 기본 급여 외에 추가 시간이 지원될 수 있다.
본인부담금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도 일부 비용을 부담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차상위계층은 감면이 적용된다. 일반 장애인은 소득 수준에 따라 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본인부담금은 전체 서비스 비용의 일부이므로, 지원받는 시간에 비해 부담이 크지 않은 편이다.
신청 방법
신청은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한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에서도 가능하다.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진행한다.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해 일상생활 수행 능력, 환경, 욕구 등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급 자격과 지원 시간이 결정된다.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해서 서비스를 받는다. 전국에 활동지원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거주지 인근 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활동지원사 선택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활동지원사를 연결받는다. 원하는 경우 가족 중 일부를 활동지원사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 단, 가족이 활동지원사가 되려면 일정 조건과 교육 이수가 필요하다.
활동지원사와 맞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기관을 통해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용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제도다.
갱신과 재조사
활동지원 수급 자격은 유효 기간이 있고, 기간이 지나면 재조사를 통해 갱신해야 한다. 장애 상태나 생활 환경이 변했다면 중간에 재조사를 신청해서 지원 시간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장애 상태가 악화됐거나 가족 상황이 달라져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인 연금·장애수당과의 관계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 연금이나 장애수당과 별개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급여다. 현금성 지원인 장애인 연금·장애수당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므로, 두 가지를 함께 챙기는 것이 좋다.
솔직히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기 전까지는 존재조차 몰랐다. 가까운 분이 척수장애 진단을 받고 나서 처음 알게 됐는데,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진작 알았더라면 훨씬 빨리 신청했을 것 같다. 신청하고 나서도 종합조사에서 지원 시간이 적게 나왔는데, 담당자에게 생활 환경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재조사를 요청했더니 시간이 늘었다. 조사 때 얼마나 구체적으로 어려움을 설명하느냐가 지원 시간에 영향을 준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다. 가족 중 중증장애인이 있다면 지금 바로 주민센터에 신청부터 해두는 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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