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7월이 되면 정부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거나 기존 제도의 금액·조건이 바뀐다. 모르고 지나치면 혜택을 놓치거나, 바뀐 조건 때문에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026년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주요 정부지원금·복지 제도 변경 사항을 한 번에 정리했다.
최저임금 인상 — 시급 10,870원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870원으로 결정됐다. 2025년(10,030원)보다 약 8.4% 인상된 수치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월 약 227만 원 수준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각종 정부 지원 기준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실업급여 하한액, 육아휴직급여 하한액 등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함께 올라간다. 아르바이트·파트타임 근로자도 인상된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은 신고 대상이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 각종 복지 기준 변경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약 4% 인상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각종 정부 지원금의 수급 기준이 되는 핵심 수치다.
인상으로 인해 기존에 소득 기준을 넘겨서 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구 일부가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지난해 신청했다가 탈락한 경우 올해 다시 확인해볼 가치가 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중위 48%)의 금액도 올라갔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수십만 원이 오른 새 기준이 적용된다.
건강보험료 개편 — 피부양자 기준 조정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일부 조정됐다.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의 합산 방식에 변화가 있어, 일부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생긴다. 반대로 기준 완화로 새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해지는 경우도 있다.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거나 유지하려는 경우 7월 이후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육아휴직 제도 확대
하반기부터 중소기업 사업주가 직원의 육아휴직을 허용할 경우 지원금이 인상된다.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인센티브가 강화된 것이다. 대체인력 지원금도 확대되어 중소기업 내 육아휴직 사용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지는 방향으로 제도가 움직이고 있다.
에너지바우처 여름 지원 — 신청 기간 확인
에너지바우처 여름분(냉방 지원)은 하반기 신청을 받아 7~9월 사용 기간이 적용된다. 기초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 에너지 취약계층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여름 냉방 지원을 받지 못하므로 7월 초 신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유지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제도 자체에 큰 변화는 없지만, 올해 만 8세가 되는 아동이 있는 가정은 지급이 자동 종료되므로 이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단가 인상
자가 주택 보유 주거급여 수급자가 집 수리를 받는 수선유지급여의 단가가 인상됐다. 기존보다 더 넓은 범위의 수리가 가능해졌고, 지원 금액도 늘었다. 오래된 집을 보유한 저소득 가구에서 실질적인 변화다.
K-패스 환급률 조정
대중교통 이용금액 환급 제도인 K-패스의 환급 기준이 하반기부터 일부 조정된다. 청년(만 19~34세)은 30% 환급, 저소득층은 53% 환급이 적용되며, 일반 시민은 20% 환급이다. 월 15회 이상 이용 시 환급이 적용되므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카드 등록을 해두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노인 일자리 하반기 추가 모집
상반기 모집에서 참여하지 못했던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 일자리 하반기 추가 모집이 진행된다.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등 각 유형별로 추가 인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시니어클럽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하반기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도 하반기 모집을 계속 진행한다.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6개월)을 받으려는 구직자는 고용24(www.work24.go.kr) 에서신청 가능하다. 상반기에 탈락했더라도 상황이 바뀌었다면 다시 신청해볼 수 있다.
놓치기 쉬운 하반기 신청 타이밍
7월은 각종 제도의 기준이 바뀌고 하반기 신청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특히 다음 사항을 점검해두는 것이 좋다.
- 에너지바우처 여름분 신청 여부 확인
-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새로 지원 가능한 제도 있는지 복지로 조회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변경 사항 확인
- K-패스 카드 등록 여부 확인
- 자녀 대학교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완료 여부
솔직히 하반기 제도 변경을 꼼꼼히 챙기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예전에 탈락했던 지원을 새로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걸 모르고 "어차피 안 될 거야"라고 신청을 안 하는 분들이 있다. 특히 에너지바우처는 여름 신청을 7월에 해야 하는데 시기를 놓치면 그냥 못 받는다. 하반기 시작할 때 복지로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뭔지 한 번 조회해보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다. 제도가 바뀌면 기회도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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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에너지바우처 여름분 신청 기간이 7월입니다. 대상자라면 지금 바로 신청해야 여름 냉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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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새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 다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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