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셋 이상이면 생활비와 교육비가 크게 늘어나는 동시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대폭 늘어난다. 문제는 이 혜택이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국세청, 지자체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서 어디서 뭘 받을 수 있는지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다자녀 가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분야별로 정리했다.
다자녀 기준 — 셋째부터가 핵심이지만 둘째도 해당되는 게 있다
다자녀 기준이 제도마다 다르다는 점을 먼저 알아야 한다.
3자녀 이상: 대부분의 다자녀 전용 혜택이 여기서 시작된다.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자동차 취득세 감면, 국가장학금 다자녀 특별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2자녀 이상: 일부 혜택은 2자녀부터 적용된다. 다자녀 할인이 적용되는 문화시설이나 교통요금 혜택 중 2자녀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
막내 기준 나이: 다자녀 혜택 중 일부는 막내 자녀 나이가 일정 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만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제도가 많다.
현금·바우처 지원
셋째 이상 자녀 출산 시 첫만남이용권 300만 원이 지급된다.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적용된다.
부모급여는 셋째도 동일하게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이 지급된다. 자녀가 셋이면 각각에 대해 나이 기준에 따라 모두 받는다.
지자체 출산장려금은 셋째부터 파격적으로 올라간다. 일부 농어촌 지역은 셋째 출생 시 1,000만 원 이상을 지급한다. 지역별로 다르므로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주거 지원 — 공공임대 우선공급
다자녀 가구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 시 우선순위 또는 가점을 받는다.
국민임대주택: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인 가구는 1순위로 공급된다. 일반 신청자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다.
행복주택: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물량이 별도로 있다. 경쟁 없이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다.
영구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 다자녀 가구에게 우선 공급된다.
분양 주택 특별공급: 일반 아파트 분양에서도 다자녀 특별공급이 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구조라서 셋째 이상 가구가 유리하다.
세금 감면 — 놓치면 수백만 원 손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인 가구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 승용차는 14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면제, 승합차·화물차는 전액 면제가 적용된다. 이 혜택을 모르고 세금을 그냥 내는 경우가 있다. 자동차 등록 시 다자녀 증명서를 제출해야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다자녀 가구는 1주택자 종부세 계산에서 추가 공제 혜택이 있다.
지방세 감면: 주민세 비과세 등 지방세 감면도 다자녀 가구에게 추가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교육 지원
국가장학금 다자녀 특별 지원: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의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면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 국가장학금과 별도 항목으로 신청한다.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별도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소득이 높아도 확인해볼 가치가 있다.
고등학교 학비 지원: 다자녀 가구는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우선 대상이 된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저소득 다자녀 가구 자녀는 방과후 학교 수업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통·문화 혜택
KTX 할인: 코레일 다자녀 행복카드를 발급받으면 KTX, ITX 등 철도 요금을 30% 할인받을 수 있다. 연간 이용액이 높은 가정은 혜택이 상당하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다자녀 가구는 통행료 50%를 할인받는다. 하이패스 단말기를 등록하고 다자녀 혜택 신청을 별도로 해야 적용된다.
문화시설 할인: 국립박물관, 국립공원, 공연장 등 국공립 문화시설에서 다자녀 가구 할인이 적용된다. 다자녀 증명서나 다자녀 행복카드를 제시하면 된다.
다자녀 증명서와 다자녀 행복카드 — 이걸 먼저 발급받아야 한다
다자녀 혜택을 받으려면 다자녀 증명서 또는 다자녀 행복카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한다. 이 카드 하나로 여러 혜택을 한 번에 적용받을 수 있다.
다자녀 증명서: 주민센터에서 발급. 일부 혜택 신청 시 제출 서류로 사용된다.
다자녀 행복카드: 코레일 홈페이지,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 KTX 할인, 고속도로 할인 등 교통 혜택을 한 번에 적용받을 수 있다.
카드 발급을 미루면 그만큼 혜택을 못 받는 기간이 생긴다. 셋째가 태어나면 다자녀 증명서부터 먼저 발급받는 것이 순서다.
건강보험료 감면
다자녀 가구는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이 있다. 셋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일부를 감면받는다. 건강보험공단에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에너지 지원 추가 혜택
다자녀 가구는 에너지바우처에서 일반 가구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지원 금액이 올라가는 구조라서, 셋째 이상 가구라면 에너지 지원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감면도 다자녀 가구에 추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한국전력과 도시가스 공급사에 다자녀 감면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핵심 정리 — 셋째 낳으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셋째 아이가 태어나면 해야 할 순서가 있다.
출생신고와 동시에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 신청, 주민센터에서 다자녀 증명서 발급, 지자체 출산장려금 신청,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차량 구입 시),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 코레일에서 다자녀 행복카드 발급, 한국전력·도시가스사에 다자녀 감면 신청. 이 순서대로 처리하면 주요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셋째가 태어났을 때 다자녀 혜택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차를 사고 나서 한참 후에 알아서 신청 시기를 놓쳤고,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도 하이패스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는 걸 몰라서 수개월을 그냥 냈다. 혜택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서 한 곳에서 다 처리되는 게 아니라는 게 불편하다. 주민센터에 가서 "셋째 낳았는데 받을 수 있는 거 다 알려달라"고 하면 담당자가 도와주지만, 각 기관에 개별 신청은 본인이 해야 한다. 다자녀 증명서를 먼저 발급받아두면 나머지 신청이 훨씬 수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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